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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FAQ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FAQ
  • 1.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학교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장 제 2조에 따르면, "성희롱"은 성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 행위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 구별에 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 공적 생활에서 성 구별에 의한 부당한 차별 행위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성적 언동의 예시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출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2.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달리 가하는 성적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세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인 정신적 폭력을 포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 3.

    성희롱 성폭력 피해 상담시 진행되는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건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보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해자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보기) 상담과정에서 상담원과 함께 정리해볼 수 있으며,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동성 간에도 성희롱 성폭력이 성립할 수 있나요?

남성, 여성 모두 성희롱 및 성폭력의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의 행위도 성희롱,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률 (「양성평등 기본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5.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해줄 수 있나요?

신고인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인지했다면 상담을 신청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신고접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건처리: 대학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건을 접수받고, 이를 학교 성희롱 성폭력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전 과정을 통칭함

  • 6.

    성희롱, 성폭력 상담을 신청하면 무조건 사건처리가 되나요?

상담내용이 반드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맥락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고민거리의 답을 찾기 위해 상담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상담을 신청했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으로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